“정부 R&D 24조원 시대”…예산 배분위해 산학연 머리 맞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준비단계로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회는 오는 2020년 정부 R&D 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된 24조원 규모로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효율적 투자와 예산 배분을 위해 내년도 예산 확정 직후부터 내후년도 투자방향 수립 등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기본 준비를 기존보다 서둘러 시작하기로 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 해 정부 R&D 중점 투자방향 및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등을 제시하며,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투자방향 수립을 위해 기존과 달리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수립 과정 초기부터 연구현장의 의견을 받는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하는 자문단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외부 전문가 등 16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투자방향, 투자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투자방향을 정부 R&D 예산이 과학기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정책 분야로 설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핵심정책 분야의 하향(Top-down)식 예산 배분·조정에 주력하고 그 외 분야는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절차를 개선한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 R&D 예산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시점에서 예산의 큰 그림을 그릴 투자방향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예년보다 앞당겨 외부 전문가와 투자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R&D 투자가 현장에 안착되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전문가 자문단 회의와 내년 2월 말 예정된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투자방향(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내년 3월15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