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26/뉴스1 © News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늦어도 내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임시국회가 시작됐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히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 세분 가운데 한분(이주영 부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으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50시간 넘게 쉼없이 회의를 진행하며 체력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두분의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는 한국당이 포항지진특별법과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는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내친 김에 모든 민생법안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이 아무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에 걸었던 필리버스터를 움켜쥐고 철회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비쟁점 민생법안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농업소득보존법 통과되지 않아 농민이 올해 쌀 변동직불금을 수령하지 않는 위기를 맞았다”며 “연내 법 개정이 안되면 예산은 이월도 못하고 불용처리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도 특별회계로 집행해야 하는데 특별회계 구성 자체가 막혀 관련기업의 기술개발이 좌초될 위험이다”라며 “수출기업에 무역보험을 제공하는 길도 막혀서 무역보험 올스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거듭 “한국당은 즉각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법안처리에 나서달라”면서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하는 정당은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