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는 27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평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킨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며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오히려 조 전 수석이 감찰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지 않은가”라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는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아직 조 전 장관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지만,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계속된 법원의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