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NN 방송, 미 행정부 무력 과시 옵션 승인 보도 북한 ICBM 발사 시 한미 연합 훈련 재개 등 대응할 듯 F-22 랩터, F-35 라이트닝, F/A-18E/F 슈퍼호넷 전개 B-1B, B-2A, B-52H 등 핵무기 투발 가능 폭격기 출격 원자력 추진 미 항공모함, 2017년 이어 또 전개될까 워치콘 상향 조정, 한국 거주 미국 민간인 소개령 등 류성엽 "한미 연합 옵션이 북한 옵션보다 훨씬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연말 도발에 대비해 일련의 무력 과시 옵션을 사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승인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무기 요소 시험에 관여하려 할 경우 신속히 실시될 수 있는 일련의 무력과시 옵션들을 미 행정부가 사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군 당국은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하고 있지만,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했던 전략 자산들을 통해 ‘옵션’들을 추정해볼 수 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는 B-1B 랜서 초음속 폭격기, B-2A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장거리 폭격기 등 핵무기 투하 능력이 있는 전략 폭격기가 출격해 한반도 주변에서 훈련할 수 있다.
미군 항공모함이 전개될 수 있다. 2017년 11월 동해에 USS 로널드 레이건함(CVN 76), USS 시어도어 루즈벨트함(CVN 71), USS 니미츠함(CVN 68) 등 미 항공모함 3척이 한국 해군 함정과 연합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북한의 위협이 더 강해지면 한미 군 당국이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워치콘은 평시에는 4단계를 유지하지만 상황이 긴박해지면 점차 3, 2, 1등급 순으로 올라간다. 워치콘이 격상되면 대북 정보감시 자산이 증강 운영되고 정보분석 요원 수도 평시 대비 2~3배 늘어난다.
워치콘3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정보요원 근무가 강화되고 군인 전원이 자기 위치에서 근무한다. 워치콘2는 국익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징후가 뚜렷한 상황이다. 첩보위성 사진정찰과 정찰기 가동, 전자신호 정보수집 등 감시와 분석 활동이 강화된다. 최고 단계인 워치콘1은 적의 도발이 명백한 상황에 발령된다.
전략폭격기가 북한에 근접할수록 대북 압박은 강해진다. 2017년처럼 미군 전략폭격기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을 직접 위협할 수 있다. 2017년 9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3일 뒤 B-1B 편대가 북방한계선을 넘어 함경남도 신포 앞 공해 상까지 북상해 무력 시위를 펼쳤다.
미군이 군사 행동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한국 거주 미국인 소개령을 내리는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미국인 소개령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NN 국가안보 해설가 피터 버건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발간한 책 ‘트럼프와 장군들: 혼돈의 비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폭스 뉴스를 시청하던 중 국가안보팀에 “미국 시민들이 한국에서 떠나길 원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군 정찰기들이 매일 우리나라 상공에서 대북 감시 비행을 하는 것 역시 북한에 대한 무력 과시 옵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2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근 (미군) 감시 자산들이 ADS-B(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위치 발신 장치)를 작동시키면서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양상들 역시 옵션의 일부라고 봐야 한다”며 “어떤 옵션이 됐든 북한이 갖고 있는 것보다 한미 연합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정치적, 전략적 옵션이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