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1 이탈표 단속…"걱정하지 않아도 돼" 표결 자신 한국, 군소정당에 반대표 호소…민주당과 '신뢰 흔들기'도
여야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을 하루 앞두고 동시다발 여론전을 펼치며 대립했다.
이날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면서 오는 3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설치법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수처 설치법 표결에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3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는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난폭한 극우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사도 죄를 지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공수처에 의해서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고 검찰 특권은 해체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며 “무제한 토론을 마친 공수처 신설법의 표결까지 강렬한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 국민의 힘으로 검찰개혁 첫 관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내일 공수처법 표결 전망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서 판단하고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 관련 3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가 돼 있다.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크게 충돌하지 않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자신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며 “한국당은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최고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4+1 공조 체계에 신뢰관계가 확실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29석의 민주당에 바른미래당 당권파(9석), 정의당(6석), 평화당(5석), 대안신당(8석) 등 4+1의 의석만으로도 의결 정족수(148석)를 넘는 157석 확보가 가능하다. 여기에 민중당(1석)과 친여 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하면 최대 166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4+1 공수처 안에 반대하며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하고 주승용 부의장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바른미래당을 제외하고도 최대 157석 확보가 가능해 민주당은 크게 우려하지 않는 눈치다.
4+1의 다른 축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과 검찰이 한편을 먹고 4+1을 흔들어대지만 4+1의 굳건한 공조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 관련 법이 통과될 것을 확신한다”며 “이미 수차례 가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못박았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4+1 틀 안에 갇힌 의원들 가운데 이 악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하기 바란다”고 반대표를 호소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깎여나갈 비례 의석을 얻기 위해 민주당은 기어코 비례민주당 만들 것이다. 정의당, 손학규 바른미래당파, 평화당, 대안신당 추진파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오늘 이 시간까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것만 봐도 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4+1의 군소정당은 선거법 개정으로 얻는 의석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을 거론하며 틈 벌리기를 시도한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 통과와 관련해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정의당, 바른미래당 손학규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추진파는 석패율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들어준 대신 심손정박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라는 주문을 했다는 정보가 있다”며 “이런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당사자들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김성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초청해 ‘공수처법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도 개최했다.
김 원장은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것은 검찰의 종속성 문제 때문이다. 그런데 보면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고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색깔은 집권여당에 분명 유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여당에서 원하는 것은 말 잘 듣는 수사기관 아닌가”라며 “공수처만 수사, 기소할 수 있다고 말해놓고 공수처장을 대통령쪽 사람으로 임명해놓으면 퇴임 후 완전한 안전장치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