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제재 완화 논의하자”…안보리에 ‘또’ 요청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을 상대로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9일 복수의 유엔주재 외교관을 인용, “이달 초 대북제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한 중국과 러시아가 그에 대한 2차 협의를 요구했다”며 “월요일(30일) 비공식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시행해온 대북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 상황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의 Δ북한산 조형물·수산물·섬유제품 수입 금지조치를 철회하고, Δ북한 근로자들의 본국 송환시한(올해 12월22일까지)을 없애며, Δ남북한 간 철도연결 사업을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결의안 초안엔 Δ각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힘을 쏟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Δ북미 간 대화 및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해 영국·프랑스 등은 “대북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며 중국·러시아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

안보리 이사국의 한 외교관은 “러시아와 중국은 결의안 초안을 이사국들에 회람하기 전에 북한과도 조율해 그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면서 “안보리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돕겠다는 결의안을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외교관은 “중국과 러시아도 자신들의 결의안이 통과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Δ전체 15개 이사국(상임이사국 5개·비상임이사국 10개) 가운데 9개국이 찬성해야 하고, 특히 Δ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중에선 어느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즉, 중국과 러시아가 비상임이사국 모두로부터 찬성표를 얻더하더라도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프랑스가 반대하는 한 이 결의안은 안보리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안보리는 대북 문제에서 단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 성명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