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안, 차악이라도 선택하면 나을 것 같아 협력" "검찰 출신이지만 검찰 두둔·비호할 생각 전혀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만으로도 경찰의 비리 수사 가능" "공수처, 성과 위해 무리하게 공직자 수사 진행할 것" "삼권분립체계를 손상하는 괴물 공수처는 절대 안돼"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표결을 앞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수정안에 공동발의는 했지만 공수처 설립 자체는 분명히 반대함을 밝힌다”며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최악 대신 차악이라도 선택하면 그나마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협력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논란에 대한 제 입장과 견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먼저 저는 검찰 출신이기는 하지만 검찰에 의해 4번 구속돼 4번 모두 무죄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검찰을 두둔하거나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둘째 검·판사비리의 투명하고 엄정한 처리를 위해 독자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면 이미 법제화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을 임명하면 된다”며 “셋째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게 되는데 성과를 내기 위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감시와 내사를 무리하게 진행할 것이 뻔하며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의 침해는 가히 상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시대적 환경변화와 검·경·법원 등 고위공직자 비리는 이제 그들의 견제와 균형으로 자정과 엄정한 사건처리가 담보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혈세로 불필요하고 삼권분립체계를 손상하는 괴물 공수처는 설치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8일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등과 함께 찬성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