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65만명의 수급자들이 월 5만원의 연금 인상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30일 밝혔다./뉴스1 © News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020년부터 165만명의 수급자들이 월 5만원의 연금 인상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3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해당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금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시기도 늦어지고 적정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농어업인 36만명도 그 혜택이 중단된다”며 “이럴 경우 매월 763억원씩 예산을 불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법안 심의를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