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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조국, 강제수사 착수부터 불구속기소까지

입력 | 2019-12-31 11:42:00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8월27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9일 조 전 장관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달 27일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대학과 사모펀드 업체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각종 의혹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9일 조 전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검찰은 같은달 23일 현직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의 자녀와 부인, 동생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14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직후 전격 사퇴했다.

조 전 장관이 처음 검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달 14일이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모든 진술을 거부했으며 이어진 조사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였다.

다음은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지명부터 기소까지.

▲8월9일
-청와대,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조국 지명

▲8월14일
-청와대, 조국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8월15일
-사모펀드 74억 투자 약정 논란…조국 “합법” 해명

▲8월19일
-조국, 가족 의혹 부인…“진실 다르지만 감당하겠다”

▲8월20일
-조국 동생, ‘웅동학원 논란’ 사과…“모든 채권 내놓겠다”
-검찰,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국 부부 등 고발사건 형사1부 배당

▲8월21일
-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 뉴스” 반박

▲8월23일
-조국, 사모펀드 기부 및 웅동학원 환원 발표

▲8월25일
-조국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했다…국민께 송구” 사과

▲8월26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조국 “성실히 준비”

▲8월27일
-검찰, ‘조국 일가 의혹’ 강제수사 착수…전방위 압수수색

▲8월29일
-검찰, ‘조국 딸 장학금 특혜 의혹’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9월2일
-조국, 청문회 무산에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9월3일
-검찰, ‘조국 딸 논문 의혹’ 단국대 교수 소환
-검찰, 정경심 교수 동양대 사무실 등 압수수색

▲9월4일
-검찰, ‘조국 사모펀드 투자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소환
-검찰, ‘조국 딸 표창장 의혹’ 동양대 총장 참고인 소환

▲9월5일
-검찰,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근무지 한투증권 압수수색
-정경심, 증거인멸 의혹에 “악의 보도” 반박

▲9월6일
-국회, 조국 인사청문회 실시…각종 의혹해 “사실 아냐”
-검찰, ‘사모펀드·웅동학원’ 관련자 소환조사
-검찰, ‘표창장 위조’ 정경심 교수 불구속기소

▲9월7일
-검찰, ‘조국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소환조사

▲9월8일
-검찰, ‘조국 펀드’ 코링크PE·익성 관계자 소환조사
-검찰, 동양대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정경심 “못찾았다”

▲9월9일
-검찰, 코링크PE·웰스씨앤티 대표 2명 구속영장 청구
-정경심, WFM서 고문료 받은 정황…“정당한 자문료” 반박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재가

▲9월10일
-검찰, 조국 동생 전처 및 웰스씨앤티 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

▲9월11일
-정경심 “5촌 조카 등 녹취록 무차별 보도 우려”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사건 형사합의29부 배당
-법원, 코링크PE 대표 등 2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9월14일
-검찰, 조국 5촌 조카 인천공항서 체포해 조사
-검찰, 코링크PE·웰스씨앤티 대표 영장기각 사흘만에 재소환

▲9월16일
-검찰,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법원 “범죄소명·도주우려” 발부
-검찰, 조국 딸 비공개 소환조사

▲9월20일
-검찰, 익성 본사 및 임원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조국 자녀 서울대 인턴 의혹’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조사

▲9월22일
-검찰, 조국 딸 두번째 비공개 소환조사

▲9월23일
-검찰, 조국 방배동 자택 등 압수수색…11시간만에 완료

▲9월24일
-검찰, 조국 아들 비공개 소환조사

▲9월25일
-정경심, 자녀들 소환조사에 SNS 글 게시…“가슴에 피눈물 난다”

▲9월26일
-검찰,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과 그 전처 조사
-조국, 국회 대정부질문서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 논란

▲9월27일
-검찰, 조국 동생 2차 조사…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9월30일
-정경심 “딸이 집에서 인턴? 사실 아니다” SNS서 의혹 부인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돈 전달책 조모씨 구속영장 청구

▲10월1일
-법원, ‘웅동학원 채용비리’ 돈 전달책 조모씨 구속영장 발부

▲10월3일
-정경심, 비공개로 첫 검찰 조사…8시간만에 귀가
-검찰, 조국 5촌 조카 횡령 등 혐의 구속기소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돈 전달책 박모씨 구속영장 청구

▲10월4일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법원, ‘웅동학원 채용비리’ 돈 전달책 박모씨 구속영장 발부

▲10월5일
-검찰, 정경심 2차 소환조사…첫 조사 후 이틀만

▲10월8일
-검찰, 정경심 3차 소환조사…12시간만에 귀가
-조국 동생, 구속심사 포기‥검찰, 구인영장 집행
-조국, 검찰개혁 1차 발표…“매일매일 고통스럽다” 소회도

▲10월9일
-법원,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10월12일
-검찰, 정경심 4차 소환조사…17시간만에 귀가

▲10월14일
-조국, 검찰개혁 2차 발표 직후 전격 사퇴…취임 35일만
-검찰, 정경심 5차 소환…조사 중단 요청해 5시간만에 귀가

▲10월15일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돈 전달책 2명 구속기소
-정경심, 뇌종양·뇌경색 증상 진단 알려져

▲10월16일
-검찰, 정경심 6차 소환조사…입원증명서 논란

▲10월17일
-정경심, 7차 검찰 출석…조사 없이 조서 열람만

▲10월18일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수사중” vs “방어권 침해”

▲10월21일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입시비리·사모펀드 등 11개 혐의
-조국 동생, 영장 기각 후 재소환…휠체어 출석
-정경심 변호인 “잘못 덧씌워져…진단서 등 검찰 제출”

▲10월23일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범죄혐의 소명”

▲10월24일
-조국, 서울구치소 찾아 정경심 면회

▲10월25일
-검찰, 정경심 구속 후 첫 소환조사
-조국 5촌 조카 첫 공판준비기일…수사기록 열람·등사 공방

▲10월27일
-검찰, 정경심 구속 후 두번째 소환조사

▲10월29일
-검찰, 정경심 구속 후 세번째 소환…사모펀드 집중 조사
-검찰,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소환조사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 추가

▲10월31일
-법원, 조국 동생 구속영장 발부…“구속 필요성 인정”
-검찰, 정경심 구속기간 연장…11월11일까지
-정경심,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 불응

▲11월1일
-검찰, 조국 동생 구속 후 첫 소환조사
-‘웅동학원 채용비리’ 돈 전달책 2명 첫 공판준비기일

▲11월2일
-검찰, 정경심 구속 후 네번째 소환조사…혐의 부인

▲11월3일
-검찰, 조국 동생 구속 후 두번째 소환조사

▲11월4일
-정경심,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소환 불응
-검찰, 조국 동생 구속 후 세번째 소환조사

▲11월5일
-검찰, 정경심 구속 후 다섯 번째 소환조사
-검찰, 조국 5촌 조카 접견 금지 조치 철회
-검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압수수색

▲11월6일
-조국 5촌 조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진행
-조국 동생, 건강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11월7일
-정경심·조국 동생, 모두 검찰 소환 불응…불출석 사유서 제출

▲11월8일
-검찰, 정경심 구속 후 여섯 번째 소환조사
-조국 동생, 19일까지 구속 연장…소환 불응

▲11월10일
-정경심, 구속 만기 하루 전 검찰 소환 불응

▲11월11일
-검찰, 정경심 구속기소…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가지 혐의
-검찰, ‘조국 딸 장학금 의혹’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소환조사

▲11월14일
-조국, 검찰 첫 출석…진술거부권 행사

▲11월18일
-검찰, 조국 동생 구속 기소

▲11월21일
-검찰, 조국 두번째 소환…다시 진술거부

▲12월10일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요청…법원, 불허

▲12월11일
-검찰, 조국 세 번째 소환조사

▲12월16일
-검찰, 5촌 조카 공소장 변경…“정경심 사모펀드 공범”

▲12월20일
-검찰, 정경심 ‘사문서위조’ 추가 기소

▲12월31일
-검찰, 조국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