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독립 위협에 단호 대응”… 김명수 대법원장 시무식 언급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서 (판사가)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굳건히 지키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 참석해 ‘좋은 재판’을 수차례 강조하며 “‘좋은 재판’의 전제인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대법원장으로서 성심을 다하는 훌륭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 취임 당시부터 강조했던 좋은 재판은 무엇보다 성심을 다하는 재판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는 오로지 국민들만이 온전히 평가할 수 있다”며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 역시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와 상고제도의 개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원로판사 제도 도입 등 올해 추진할 개혁 과제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등은 입법을 통해 반드시 결실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