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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 무력화로 靑선거개입 수사 방해 의도”

입력 | 2020-01-03 03:00:00

추미애 법무 임명에 강한 비판… “선거사범 다룰 장관에 민주당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하자 자유한국당은 “검찰 무력화”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방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하고 장악해서 권력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 관련 형사사건을 다룰 행정부(법무부) 책임자에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앉히는 건 속셈이 훤히 보인다”며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의 당사자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단독 공천했을 당시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를 지낸 사실에 대해서도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무엇이 그리도 급한지 해가 뜨기도 전에 문 대통령은 바로 임명을 재가해 버렸다”며 “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 상황에서 속내는 따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입장에선 하루빨리 검찰을 장악해서 덮어야 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 1분 1초라도 빨리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이 사건들을 덮고 싶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 측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 장관 측 관계자가 2018년 1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환석 선임행정관을 송 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게 소개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곽상도 친문농단진상조사특위 총괄본부장은 “추미애 전 대표 측의 선거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라며 “추 전 대표 같은 선거사범을 법무부 장관으로 서둘러 임명하려는 것도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를 방해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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