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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서 권한 다해 권력기관 개혁하겠다”

입력 | 2020-01-03 03:00:00

文대통령, 신년인사회서 檢겨냥… 아침7시 전자결재로 秋법무 임명
이르면 내주초 檢인사 단행할듯




“檢 최종 감독자” 추미애 힘실어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앞줄 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며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7시 전자결재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어 검찰을 겨냥해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새해부터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권 등 관련 수단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비어 있는 검사장급 6자리를 시작으로 차장·부장검사 등 본격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이미 인사 구상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 인사는 이달 중순 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라면서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돼 있다”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추 장관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다”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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