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조직 개편과 함께 5명 비서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정운영 후반기를 맞아 효율적인 국정 보좌 및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충 등을 위해 청와대의 조직·기능을 일부 재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무실 정비 등 후속 조치 완료 후 금주 내 개편안을 토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청와대 조직 개편은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자, 2018년 7월 26일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먼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국정기획상황실 업무는 ‘상황’과 ‘기획’으로 따로 분리됐다.
국정상황실장에는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내정되면서 윤 실장의 업무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국정 전반 상황 및 동향 파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정상황실에서 ‘기획’ 업무는 따로 분리됐다.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이 기획비서관으로 새로 내정됐다. 고 대변인은 “국정 운영 기조수립·기획·국정 아젠다·일정·메시지 기획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진석 비서관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정책조정비서관실은 일자리기획비서관실로 업무가 합쳐진다. 이에 따라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의 이름으로 신설됐다. 해당 비서관실은 핵심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제수석실 산하에 있던 통상비서관실 개편도 이뤄졌다. 경제보좌관실 산하로 이동했으며 명칭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변경돼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고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외교 다변화를 통한 국제 무대 영향력과 경제적 성과 확대 등을 위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를 강화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신설된 해당 비서관 자리는 신남방·신북방 정책 및 정상외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상비서관실이 갖고 있던 일부 통상 업무는 산업정책비서관실로 이관됐다. 산업정책비서관실은 산업통상비서관실로 명칭이 변경됐고 통상 업무를 이관받는다.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통상비서관으로 임명돼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핵심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서관 및 담당관도 신설됐다.
이어 “4사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화된 시대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신설했다”며 “국민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행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자치발전비서관 산하에 국민생활안전 담당관도 신설된다. 교통·산재·자살 및 어린이 안전 등 국민 생활 안전 업무를 책임진다.
고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시행한 바 있다”며 “교통·산재·자살 등의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담당관”이라고 밝혔다. 또 “민식이법, 하준이법과 같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률을 강화시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비서관 산하에도 소재·부품·장비산업 담당관도 만들어진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 대변인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담당관을 둬 소부장 정책을 지원하고 해당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개혁비서관 산하에는 방위산업 담당관이 신설된다.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형 산업화를 추진한다. 고 대변인은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시키고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 범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설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편안이 국무회의 의결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번 개편은 직제 개편이 아니고 운영 규정을 개편해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이것 외에 더 조직이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비어있는 자리나 조정이 필요한 것들은 최종 결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