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폐지로 13% 줄어… 정부는 “200억달러 넘어 긍정적”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2019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서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사상 최고치였던 2018년(269억 달러)보다 13.3% 줄어든 233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6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사라지며 투자가 2018년에 몰려서다. 정부는 그간 외국 기업에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왔지만 유럽연합(EU) 등에서 ‘불공정 경쟁’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부터 이를 폐지했다. 제너럴모터스(GM)가 2018년 36억 달러 규모의 설비투자를 해 기저효과가 발생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요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200억 달러를 웃돌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차전지와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화장품 업체의 인수합병 등 굵직한 투자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대진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올해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성급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