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 민노총 등과 공동회견 “시장독점… 공정위, 면밀심사해야” IT업계 “정치권 과도한 개입 우려… 기업인 혁신정신 위축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내 최대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인수합병(M&A)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요구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기술(IT) 업계는 “정치권의 과도한 간섭이 자칫 기업가 정신을 해칠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회사가 DH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배달 앱 전체 시장의 90% 독점이 현실화한다”고 주장했다. “배달 앱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면 자영업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사라지고 수수료 인상 등 시장 잠식과 독점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IT 업계는 이날 기자회견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서를 접수한 상태다. IT 업계는 정치권 등의 독점 우려 주장에 대해 “진입장벽이 낮은 인터넷 서비스와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제조업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우버, 쿠팡 등 자본력을 갖춘 회사들이 배달 앱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합병 회사가 광고 수수료를 높임으로써 경쟁사들에 시장 진입의 계기를 제공하는 선택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두 회사가 합병했을 때 독점의 폐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혁신성장에 해가 된다”며 “불법 행위가 있으면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접근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무경 yes@donga.com·윤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