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다. 세계 10위권 경제력이 무색한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퇴직 후 급격한 소득 악화를 막기 위해 정년 연장과 연금의 지급 시기 순연이 필요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7년 기준 43.8%로 OECD 회원국 평균(14.8%)보다 3배가량 높다. 사회복지제도, 연금제도 등 노후 대비를 위한 제도들도 고령화 속도에 맞춰가야 한다. 고령화는 빠른데 정책은 느리다. 또 사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연령층이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확대해야 한다. 근로연령층은 정년 연장과 함께 국민연금의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최동희 강원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