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12년 연속 동결될듯

총장協, 자율인상 등 결의했지만… 교육부 “지금은 때 아냐” 수용거부

전국 사립대학의 ‘등록금 자율 인상’ 결의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학 등록금이 12년 연속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지금은 등록금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가장학금 Ⅱ 유형 참여 조건의 완화 역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대학 재정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법정 인상률(1.95%) 이내에서 2020년 등록금을 자율 인상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어 최근에는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의 학생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장학금 Ⅱ 유형 참여 조건을 폐지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사총협의 결의 및 요구 모두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사총협 내부에서는 2009년 등록금 동결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적극 추진하려던 등록금 인상의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총장은 “(사총협의) 자율 인상 결의만 믿고 등록금을 올렸다가 우리 대학만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빠지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단국대 등 일부 대학은 이미 올해 등록금 인하 결정을 내렸다. 사총협 관계자는 “총장들 사이에서는 ‘기업처럼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가야 하느냐’는 토로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