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中-러의 제재완화案이 비핵화 돌파구”

워싱턴 싱크탱크 세미나서 밝혀
“中-러 결의안 제출이 北도발 막아… ICBM 임박한 위협으로 볼수없어”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는 6일(현지 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엔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미 국가이익센터(CNI)에서 열린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에서 중국·러시아가 제출한 유엔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고 절충해야겠지만, 점진적인 제재 완화가 이뤄지고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영변 등의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말 ‘크리스마스 선물’로 언급한 도발에 나서지 않은 것도 중-러의 결의안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것이다.

문 특보는 “비핵화를 먼저 한 뒤 보상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구체적인 걸 몇 개 주면서 북한을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제재에 대해 “우리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간다는 것”이라면서도 “(북한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고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수정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들(지지자)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정치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지금 완전히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서는 “ICBM은 15∼17차례 실험을 거친 뒤 실전 배치하는데 북한은 이제 한 차례 했다. 임박한 위협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