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 실현, 양국관계 고려" 日 관방장관 "전혀 흥미가 없다" 일축…난항 예상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공동협의체 창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본 고위 관계자가 한일 공동협의체에 대해 “흥미가 없다”고 밝혀 여전히 해법 모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단과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지원단, 일본 시민단체 등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공동 협의체’ 창설을 제안했다. 협의체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한일 양국의 변호사와 학자, 재계와 정치계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일정 기간 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일 외교부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한일 공동 협의체 창설 제안을 포함해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본 측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강제 징용 문제에서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해법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종결됐으며,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