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관련된 수사 하지 말라는것” 민주당 “검찰개혁 강조한 적절한 인사”

[검찰 고위급 인사]靑은 공식반응 내놓지 않아

8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인사에 대해 야당은 “검찰 길들이기” “제노사이드(인종 학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절한 인사”라며 인사 과정에 반발한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누가 봐도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협박용 인사”라고 주장했다.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수석대변인은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을 쓰며 “검찰 독립이 아니라 예속, 종속”이라고 비판했고,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도 “청와대와 권력의 검찰 길들이기, 검찰 기강 세우기 의도가 개입됐다면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범여권 야당인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인사여야 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된 적절한 인사”라며 “(인사에 반발하는) 검찰의 태도는 조직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는 인사 발표 후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한 청와대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대대적인 검찰 인사는 법무부의 인사 발표 전부터 감지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 발표 전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은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여권에선 후속 검찰인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사장 인사 수요를 다 채우지 않은 것은 검찰의 개혁의지를 지켜본 뒤 추가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