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戰 때 5000명 빼 가… “北상황 고려 현실성 낮아” 지적도
미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확전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주한미군 차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이 2003년 이라크전 직후 주한 미2사단의 병력, 무기 등 일부 전력을 차출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 전략무기 공개를 선언하고 충격적 실제행동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대북 억제력을 흔들 만큼의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은 아직 그리 높지 않다. 주한미군을 중동으로 차출했을 때 미국이 동북아와 중동이라는 두 개의 전장에 동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시그널을 북한에 줄 수도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국과 이란 사태에 관련해 부대 배치에 대한) 특별한 변화는 없다. (향후 차출돼도) 대북 상황을 고려해 타 국가의 미군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대규모 지상전으로 비화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상군에 대한 수요가 늘면 주한미군도 차출 대상에서 마냥 예외일 수 없고, 이는 향후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감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2004년 이라크로 파견된 주한 미2사단 예하 1개 여단은 한국이 아닌 미 본토로 복귀해 주한미군 5000명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