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과보고서 채택 안할듯 9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 한국당 “수사권 법안 상정은 반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8일 여야는 헌법 삼권분립 훼손 논란 및 각종 의혹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자질이 검증된 만큼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 어떤 한 방도 없는 청문회였다”며 “13일 본회의에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올려 인준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했다.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 외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정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경과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후보자가 과연 총리로서 적격한지 심각한 회의가 든다”며 “이런 분이 총리가 되면 입법부를 정권 하수인쯤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앞서 합의한 대로 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표결이 끝나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해 정상화 물꼬를 트고 국민에게 박수를 받았다. 첫발을 뗐으니 내친김에 2, 3걸음 전진을 요청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하지만 심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2개, 유치원 3법 등을 전부 상정하려고 하는 데에 반대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며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