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협상과 별도로 ‘경제대화’ 年2회 연다

므누신-류허가 대화 재개 추진… 무역전쟁으로 중단된 CED 부활
양국 각종 분쟁해결 창구 열릴 듯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 해결을 위해 연간 두 차례씩 ‘경제 대화’를 열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보도했다. 양국 무역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경제 대화’ 개최를 주도하고 있으며 15일 미 워싱턴에서 열릴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에서 이에 관한 내용도 발표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경제 대화에는 양국 중앙은행 수장인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이강(易綱) 중국 런민은행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 부총리는 이 ‘경제 대화’를 통해 1단계 무역합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2단계 무역합의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WSJ는 두 나라가 ‘경제 대화’의 명칭을 2017년 중단된 ‘포괄적 경제 대화(CED·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6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된 ‘전략적 경제 대화’를 모태로 한 CED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양국 고위 관료들이 모여 경제 현안을 다루는 대화 창구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CED를 통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중국이 미국 국채 등을 매각하지 않도록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같은 해 7월 마지막으로 열렸다.

트럼프 행정부 내 대중 강경파들은 중국과의 경제 대화 재개에 대해 ‘무역협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시기상조다’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미 재계는 새로운 대화 채널 가동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WSJ에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등 구매 확대와 미국의 관세 부과 철회 등의 내용이 포함된 1단계 무역합의문 번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2단계 무역협상에서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국의 해외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 핵심 쟁점을 협의하기로 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