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남북-북미관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미 간 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나가야 한다”며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낙관’ ‘긍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친서를 전달하고, 연말연초 북한 도발이 없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그러나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명확히 하고, 미국과 대화에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안보 상황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 대화 의지를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며 “북한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놨고 두 정상 간 친분 관계도 강조하며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미 대화의 교착이 오래된다는 것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미국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북-미 대화를 위한 시간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북-미 간에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실질적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응조치에는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2일 신년인사회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한 데 이어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한 것.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접경 지역 협력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정부가 자칫 무리한 사업 추진에 나설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3월경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에 답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연합훈련 유예를 통해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남북 대화가 봇물처럼 터지고 북-미 대화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비핵화는 없다고 선언하며 남쪽은 끼어들지 말라고 면박 주는 북한을 두고도 여전히 대북제재 완화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