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의장 지낸 최기상 판사 사직

‘우리법’ 출신으로 양승태 비판… 총선 앞두고 정치권 영입제안 받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가 사직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원면직 인사 명령을 냈다. 최 부장판사의 퇴직일자는 13일이다. 최 부장판사는 13일 북부지법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미처 인사드리지 못하고 법원을 떠납니다”라고 했다.

최 부장판사는 정치권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대개는 정기인사 때 맞춰 수리하는데 대법원이 최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서둘러 처리한 것도 정치권 영입 제안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16일이다. 법관 정기 인사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2018년 4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최 부장판사는 같은 해 5월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헌정유린 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최 부장판사는 또 양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30기)가 사표를 냈고 이를 대법원이 7일자로 수리했다.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이 고의로 지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