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靑 수석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에…민주당도 “너무 나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 News1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15일 라디오에 나란히 출연해 강력한 부동산 대책 시행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여권의 최대 아킬레스건 중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매매 허가제’ 등 전례 없는 대책까지 언급하면서 야당은 물론 친정인 민주당에서조차 “너무 나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매매 허가제를 언급한 강 수석은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며 대출 강화까지 시사했다. 현재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출 금지 기준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강 수석은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 투기에 패배한 정부로 비춰져 왔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 (부동산 가격을) 잡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격적’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12·16 대책처럼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논의 선상에)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처럼 (발표부터 도입까지) 6개월 동안 끌면서 그 효과를 무력화 시키는 그 과정을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례 없는 제도 도입까지 시사한 청와대에 야당은 “사회주의적 발상” “위헌적 조치”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고집해서 강남 포함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다른 지역 집값은 급락하게 만들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전 정부 탓을 하며 반시장, 반헌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대통령의 반시장·반 기업적인 경제철학 고집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했고, 새로운보수당은 “자유 시장경제를 다 죽이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같은 정책적 발상만 쏟아내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불쑥 말해도 되는 것이냐”는 원성이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당과 조율도 안 된데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와 의아하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이 있었다고 해도 총선을 앞두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자꾸 흘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투기 억제 공약을 발표한 정의당조차 “무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매매 허가제는 일종의 경제 비상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이라며 “(시장에서) 수용이 될까 싶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