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4세 고용률 66.8% 역대 최고 ‘세금 투입’ 60대이상 37만명 증가, ‘경제 허리’ 40대는 16만명 줄어 제조업 고용자도 8만명 감소… 전문가 “속으로는 심각한 병” 경제장관 6명 예정없던 브리핑… “V자형 반등 성공” 자화자찬
그러나 경제를 떠받치는 40대 취업자가 28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하고 60대 이상 노인이 신규 취업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60대 취업자 늘고 40대 악화… 극명한 온도차
정부는 15일 내놓은 ‘2019년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취업자 수가 271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000명(1.1%) 늘었다고 밝혔다. 2018년 9만 명대로 떨어졌던 취업자 증가 폭이 2년 만에 30만 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15∼64세 고용률은 66.8%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전년과 동일한 3.8%였다. 통계청은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영향을 미쳤고 2018년에 취업자 증가 폭이 작았던 게 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 지표를 설명하면서 “작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 등 지표가 모두 개선되며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통상 고용동향 발표는 통계청 실무자가 하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홍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까지 6명의 장관급 인사가 출동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40대의 일자리 상황은 계속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0대 취업자는 2018년보다 16만2000명 감소해 1991년(―26만6000명) 이후 28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반면 60대 이상은 지난해 일자리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해 대조를 이뤘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018년 대비 37만7000명 늘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5년 이래 가장 많이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용률도 역대 가장 높은 32.9%였다. 지난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가며 64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낸 덕분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40대 고용이 무너지는 것은 민간 경기가 무너진다는 뜻이다. 겉으로는 고용지표가 좋아 보이지만 안으로는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 제조업 일자리 줄고 단기 근로자 증가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새 8만1000명 감소해 현재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반면 정부 재정이 집중 투입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는 16만 명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늘었다.
주당 취업시간이 1∼17시간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 전보다 30만1000명(19.8%) 증가했다. 여기엔 노인뿐 아니라 20대의 비중도 적지 않았다. 통계청은 “20대 가운데 초단시간 근로자가 7만 명 증가했다. 주로 음식·숙박, 스포츠·예술 등 산업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근무시간을 줄이는 ‘쪼개기 알바’가 성행한 것도 한몫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에 재정을 투입하면 통계 수치가 개선될 수는 있지만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재정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