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16일 부동산 업계와 주요 커뮤니티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 이후 그동안의 집값 상승 폭과 향후 하락 가능성, 추가 규제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에선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급격한 가격상승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수억원씩 단기 급등한 서울 강남권 등을 겨냥해 추가 규제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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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인기 주거지로 떠오른 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도 많이 올랐다. 용산구가 2614만원에서 3721만원으로 1107만원 상승해 4위를 기록했고, 강동구(1941만원→3042만원), 성동구(2002만원→3074만원), 마포구(1989만원→3058만원) 등의 순이다.
개별 아파트 단지로 보면 집값 상승 폭에 대한 체감이 더 커진다. 은행권 대출 기준이 되는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강남권과 마용성 지역 등의 주요 단지(전용면적 84㎡ 기준) 시세를 비교한 결과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차’는 2017년 5월말 16억5000만원이던 것이 현재 29억원으로 무려 12억5000만원이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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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강남권 인기 단지의 경우 지금보다 집값이 최대 10억원 이상 떨어져야 문 대통령 집권 초기 시점과 비슷해진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원상회복의 기준을 밝히진 않았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안정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발언 이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 고가 아파트 대출금지 대상을 15억원 초과 단지에서 9억원 초과 단지로 확대하고,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정부가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대출금지를 하고 있는 것을 9억원 초과 아파트로 규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전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모든 아파트값을 다 안정화시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며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일부 지역,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