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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檢개혁 다음은 경찰개혁…권한 분산 논의 시작할 때”

입력 | 2020-01-16 10:15:00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다음 과제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경찰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여야가 뜻을 함께 한다면 20대 국회 안에서 충분히 입법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며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호응과 화답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21대 총선과 관련해선 한국당에 “치열한 민생정책의 한판 승부를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를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데 대해 “21대 국회도 무제한 정쟁으로 시종일관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했고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운 데 대해서도 “철저히 반대 공약, 과거로 돌아가는 공약이고 문재인 정부가 한 모든 일을 이명박·박근혜정부로 되돌아가는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남북협력 구상을 설명한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 행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