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뉴스1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16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 대안들은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주택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의 발언 후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박 차관이 직접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투기세력으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라면서 “기존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선상에서의 아이디어일 것”이라고 했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통계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주택 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15억원 초과 주택 가격은 이미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 서울 전체적으로도 대책 발표 이전에 비해 상승폭이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16 대책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 중에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도밖에 없고 앞으로 세금이나 청약제도, 분양가 상한제 등이 속속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앞으로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점점 더 많이 체감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집값 안정 효과도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