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받은 男부사관 “여군 복무 희망”

軍 “공감대 필요”… 전역심사위 회부

군에 복무하다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부사관 A 씨가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군인권센터도 16일 기자회견에서 “A 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로 트랜스젠더 군인이 나왔다”며 “A 씨가 군인의 길을 이어가도록 우리 군에서 계속 복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성전환수술을 한 뒤 부대에 복귀했다. 군에서 받은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전역심사위는 이달 22일로 예정돼 있는데, A 씨는 심사 연기를 요구한 상태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소속 부대에 성전환수술 의사를 밝힌 뒤 휴가를 받아 태국에 가서 성전환수술을 진행했다. A 씨는 애초 임관했던 특기인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무 도중 군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 대한민국 창군 이래 처음이다.

군은 A 씨가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 전역심사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남성 입대자가 성전환을 했을 때와 관련한 복무규정은 없다. 군 관계자는 “성전환자의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소연 always99@donga.com·신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