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부동산 정책] 李 前총리 “말 먼저 나온건 부적절”… 매매허가제 논란 한목소리 비판 與, 종부세 인상법안 내달 처리 제안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 논란에 대해 “(부동산 대책은) 우격다짐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정책을) 좀 더 매끄럽게 해달라는 주문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집이 투기 대상이어서는 절대 안 되며 주거 목적이어야 한다. 심지어 투자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이날 한 방송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 “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최소한 제가 미리 논의 단계에서 참여를 했는데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정책보다) 말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전날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 필요성을 밝히면서 파장이 확산되자 전현직 총리가 같은 날 한목소리로 비판한 것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