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서 새해 첫 업무보고 與 총선 1호공약 ‘와이파이’ 관련… 과기부 “모든 시내버스에 연내 설치”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총선을 3개월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민간 영역의 팩트체크센터가 올해 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 광고를 올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지상파는 이미 가상·간접광고와 광고총량제, 황금주파수 무상 할당 등 각종 특혜를 받고 있어 역대 정부에서 허용하지 않은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은 제가 하지만 마무리 발언은 정 총리가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국정보고를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책임총리로서의 정 총리 역할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에 조경식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상임감사(57)를 내정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손효림·곽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