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피하려면 美와 협의 거쳐야” 北 “금강산 시설 내달 철거” 통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개별 관광과 관련해 “(한국인이) 여행갈 때 (북한에) 들고 가는 것 중 일부는 제재에 걸릴 수 있다”며 “추후 제재를 촉발(trigger sanction)할 수 있는 오해(misunderstanding)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 경협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북한 관광에 나서는 한국인 중 일부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정부,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해리스 대사는 16일 서울에서 외신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주의는 고무적”이라면서도 “낙관론을 행동에 옮길 때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말해 왔다”고 말했다. 독자적 남북 협력 구상을 밝힌 문 대통령의 14일 신년 회견 이후 이틀 만에 독자적인 남북 경협 추진에 우려를 표명한 것. 그는 “(개별 관광으로 미국이) 깜짝 놀랄 일이 추후에 없도록 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16일 개별 관광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며 한발 더 나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한국인의 북한) 개별 방문은 유엔 대북 제재에 들어가지 않고 언제든 이행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고 있다”고 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별 관광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월까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는 대남 통지문을 지난해 12월 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