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보유세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동아일보 DB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17일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 추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연초부터 반려동물 가족들은 세금폭탄 예고장을 받았다”며 “무턱대고 세금부터 부과한다면 국민적 조세저항으로 사회적 갈등만 유발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금은) 사회적 파장이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관료 몇몇 모여서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려동물 보호세는 2006년에도 이미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지만 부정적 여론으로 폐기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등 도입을 통해 유기견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조 최고위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비용 부담만 높아져 오히려 유기견만 더 양산할 우려가 있다. 세금이 늘어나면 인해 유기동물에 대한 분양도 급격히 줄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