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처럼… 정부, 이번엔 관광으로 대화 복원 기대

‘北관광 패스트트랙’ 검토
中패키지에 한국인 참여案 유력
작년 손흥민 등 축구팀 방북때처럼 개성 연락사무소 이용 방안 검토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에 대해 방북 승인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 ‘패스트트랙 방북 승인’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관광을 통해 한반도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 보겠다는 복안에 따른 것이다. 북한이 ‘관광 비자’를 한국인에게 처음 내어주는 유화 제스처를 보낸다면 정부 또한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개별 관광을 빠르게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을 통한 교류로 남북 관계 긴장도를 낮춘 것처럼 올해는 관광을 키워드로 한반도 상황 관리에 나서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초청장이 없어도 ‘관광 비자’만 있으면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방북 승인 허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한국인의 개별 관광 전례가 없었던 만큼 관련법과 시행령을 들여다보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중국 여행사의 기존 패키지여행에 한국인이 참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방북 승인 절차로는 원활한 개별 관광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서 비자를 내주어도 이를 다시 통일부로 보내 방북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방북 접수와 승인까지는 대개 일주일가량 걸렸기 때문. 정부 당국자는 “한국 관광객이 북한 비자를 받은 상황에서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위해 오랜 시간 베이징에서 대기하게 되면 개별 관광이 자리 잡기 어렵다는 말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북 승인 처리 시간을 대폭 줄이는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북한 비자를 받은 관광객이 한국을 다시 찾지 않고서도 방북 승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팩스 등으로 접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상시적인 남북 접촉이 가능한 만큼 개별 관광 관련 실무협조가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월드컵 축구 예선을 위해 평양을 찾은 손흥민 선수 등 한국 축구대표팀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조기에 북한 입국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를 개별 단체관광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별관광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북한의 직접적인 호응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별 관광에 호응해올 경우 실무논의를 통해 여러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