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17일 추가자료 보완해 전달 서울대, 직위해제 또는 징계위 회부 등 "동부지검 자료 아직…결정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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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자료를 추가로 검찰에게서 넘겨받고 직위해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서울대는 20일 “조국 교수와 관련해 검찰의 추가자료를 접수하고 실무 검토를 거친 뒤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달 9일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서울대는 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뒤 “내부검토를 하기에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며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 지난 16일 받았다.
사립학교법에는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재판 준비로 강의 준비와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이와 별도로 파면, 해임, 정직을 논의하는 징계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곧장 서울대에 복직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 의사를 밝혔으며, 최근에는 강의계획서를 서울대 강의예약시스템(CRS)에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학생들은 격론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커뮤니티 등에서는 형사 기소가 된 상황에서 강단에 서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이들은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여준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계속 형법을 가르친다면 더 이상 서울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서울대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우스운 대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측은 “조국 교수님에 대한 직위 해제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5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시작한 이 서명운동에는 20일 현재 5만8464명이 서명해 목표치를 초과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