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통계 분석… 상생관계 확인 “기업 규모 따른 차별적 규제 부당”
대기업의 수와 매출이 늘어나면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이 늘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자, 자동차, 화학 등 13개 제조업종의 2010∼2018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1000명 이상을 고용한 대기업의 매출 및 기업 수가 늘면 1000명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대기업의 매출 규모 및 수와 중소·중견기업 매출의 상관계수는 각각 0.481, 0.644로 둘 다 1% 오차 범위에서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의 동조성이 강하다는 뜻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자동차·트레일러 대기업의 매출이 2010년 107조1000억 원에서 2018년 141조6000억 원으로, 기업 수는 19개에서 25개로 각각 1.3배 늘어나는 동안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은 49조1000억 원에서 70조6000억 원으로 1.4배 늘었다.
이에 한경연은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경쟁 관계가 아닌 세계시장에서의 협력적·상생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 성장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함께 성장하며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