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정연설 ‘한국 패싱’은 없어… “국가간 약속 준수” 징용해결 요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일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기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라고 지칭했다. 다만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거듭 강조해 징용 문제가 올해도 양국 최대 현안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외교·안보분야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구축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초계기 갈등이 겹쳤던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일절 언급하지 않아 의도적 배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총리의 시정연설은 한 해 일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보여준다. 올해 연설은 한국의 중요성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원래’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는 했지만 ‘기본적 가치 공유’란 표현은 2014년 이후 6년, ‘전략적 이익 공유’는 2017년 이후 3년 만에 시정연설에 다시 등장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 준수’를 또다시 언급해 한국 측에 징용 문제 해결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