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에 해외원조 일시중단,재평가, 취소한 적 있어" "한국의 방위비 몫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해 협의" "트럼프 외교정책, 북한관계에서 성공적 접근법 가져와"
미국 상원에서 오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백악관이 민주당이 주도한 하원의 탄핵논리를 반박하는 171쪽(첨부 포함) 분량의 ‘법정 문서(trial memorandum)’를 2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백악관은 탄핵이 부당한 이유로 한국과 북한을 사례로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의 현지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금 집행을 보류시켰다.
하원은 이를 두고 미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3국에 압박을 가한 것이라며 ‘’권력 남용‘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하원의 탄핵 조사에 비협조를 지시했다며 ’의회 조사 방해‘ 혐의로도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백악관은 ’법정문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리 부탁을 들어달라(do us a favor)고 했다”며 “우리는 ‘우리나라(our country)’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흔히 사용하는 문구 중 하나(favor)를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문서 주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일본 정상에게도 같은 표현을 썼다고 예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내 부탁을 들어줘.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해달라.(Do me a favor. You’ve got this missile engine testing site. Can you close it up?)”고 말한 바 있다는 주장이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부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 때문에 원조가 일시 중단됐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반부패 개혁을 시작하는 등 우려가 해소된 이후 원조가 집행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어 “해외 원조의 일시 중단은 때때로 필요하고 적절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뿐만 이나라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레바논, 파키스탄 등에서도 해외 원조를 일시 중단하거나, 재평가하거나, 심지어 취소한 바 있다.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고 했다.
백악관은 변론 문서에서 한국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미군 지원 비용에 대한 한국의 몫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주석에 첨부한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추가 부담을 요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는데 도움을 준 것과 관련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지를 구사했다.
이는 백악관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또는 한미동맹을 한미 양국이 이익을 상호 공유하는 체제가 아닌 미국이 한국에 베푸는 일종의 군사원조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그외 아프간에 대해서는 행정부 부패를 이유로 1억달러 이상 원조를 중단했고,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과테말라에 대해서는 난민의 미국 이주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5억5000만달러 이상이 원조를 줄이거나 중단했다고 밝혔다.또 파키스탄은 반테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3억달러의 군사지원을 취소했다고 적시했다.
이밖에 백악관은 “민주당의 탄핵은 트럼프 외교정책에 투표하고 워싱턴 주류의 정책을 선호하지 않는 수천만명의 미국 시민에게 모욕”이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을 재차 사례로 들었다.
백악관은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것은 그가 현행 외교정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며 “그는 워싱턴 주류 다수가 조롱한 ‘미국 우선주의’라는 새 외교정책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중국, 이스라엘, 북한과 관계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신선하고 성공적인 접근법을 가져왔다”며 “그의 외교정책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각종 국제문제에서 미국이 불균형한 부담을 떠맡지 않도록 하고 다른 나라들이 공정한 몫을 다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