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탈북민 553명 긴급 생계지원 나서기로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통일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 위기의심자 553명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의심자’가 총 553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총 874건으로 집계됐으며 남북하나재단에서 긴급생계비 등 직접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209건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을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실시됐다.

1차 조사는 지난해 9월 말 남북하나재단에서 국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3만1668명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정규직), 중복인원 등을 제외한 3052명을 선정해 조사를 벌여 373명을 위기의심자로 선정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통해 단전·체납 등 9개 위기항목 대상자(783명)를 선정해 2차 조사를 했고, 이 결과 180명이 추가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위기의심자 전원에 대해서는 1월 중 복지지원 신청 여부를 점검하여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처리 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상담서비스 등 관심이 필요한 사례관리 대상 166명에 대해서는 거주지 하나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찾아가는 상담지원’을 통해 정례적으로 위기가구 실태조사(연2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 대상자 중 소재 불명으로 인해 상황이 직접적으로 파악이 안 된 탈북민은 15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직접적인) 접촉은 되지 않았지만 이웃주민 및 동사무소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나센터 관계자는 접촉하지 못한 탈북민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례관리 프로세스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