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근혜 변호’ 이상철에 맡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이상철 상임위원(62)이 담당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21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조 전 장관 관련 진정을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인 이 위원이 맡도록 지시했다. 판사 출신인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야당 지명으로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원이었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도 활동했다.
이번 진정은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인 박찬운 상임위원(58)이 맡을 예정이었다.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조사는 주로 제1위원회가 담당한다. 하지만 박 위원은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검찰 수사를 비판한 글들로 공정성 논란이 일자 17일 회피 신청을 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