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대책 마련

전담 조직 만들어 예산 집행 점검

부산시가 복지정책의 신뢰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대책을 마련했다.

사회보장급여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현금이나 현물 등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시 복지 예산은 5조1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 12조6000억 원의 40.1%에 이른다. 부산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을 감안하면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재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예산 집행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구군의 부정수급 예방 노력을 평가하고 홍보와 교육도 강화한다. 전담팀은 수급자를 찾아가 정기 설명회도 연다. 모바일, 옥외게시판을 통한 홍보와 함께 부정수급 집중 및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도 실시한다.

또 정기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고발과 함께 수사를 의뢰한다. 부정 수급자에 대한 재산 압류와 체납처분 등 행정 조치도 강화한다. 주민 자율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 수당 지킴이단’을 구성하고 신고포상금도 준다.

정태효 시 복지정책과장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부정수급 없는 깨끗한 부산 복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