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치고 공동후보지 낙점에… 군위군 “주민투표 결과 불복” 신공항 이전 사업 ‘빨간불’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 결과를 공표한 22일 경북 군위군(위쪽 사진)과 의성군이 각각 국방부에 제출할 공항 유치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군위군은 단독 후보지인 우보면을, 의성군은 공동 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에 대한 유치 신청서를 따로 작성했다. 군위군·의성군 제공
22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일 마무리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에서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공동 후보지가 89.52점을 획득했다. 78.44점을 얻은 단독 후보지를 제치고 이전지로 뽑혔다.
단독 후보지와 공동 후보지 2곳으로 유치전에 뛰어든 군위군은 투표 전부터 단독 후보지인 우보면 유치에 주력했다. 투표 직전까지도 이런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군위군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단독 신청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별법은 “주민투표 완료 뒤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도록 규정한다”고 돼있다.
실제로 군위군은 이번 투표에서 단독 후보지와 공동 후보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동시에 취합해 결과적으로 주민 의사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명분을 샀다. 군위군 주민들은 단독 후보지에 대해 찬성률 76.27%를, 공동 후보지는 찬성률 25.79%를 보였다.
의성군도 이날 오전 국방부에 공동 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상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국방부가 법제처를 통해 진행한 특별법 유권 해석에 따르면, 후보지가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으면 한 곳의 단체장이 단독으로 유치 신청을 할 수 없다.
군위군이 공동 후보지로 함께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의성군 단독으로 제출한 유치 신청서는 효력이 없다. 의성군 관계자는 “투표안을 정할 때부터 해당 법조항을 인지했고, 불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며 “국방부가 또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한다는 생각으로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의성군은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권 시장과 이 지사는 입장문에서 “조만간 국방부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이전지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하도록 도로 철도 등 연결 교통망을 구축하겠다. 기존 대구공항 부지는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올해 국제 아이디어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위군과 의성군의 갈등을 봉합할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