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어제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3차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차장이 모두 지방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연속성 유지를 위해 유임 의견을 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상갓집에서 “조국이 왜 무혐의냐”며 항의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도 사실상 좌천 이동됐다.
8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물갈이에 이은 이번 중간간부 인사로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등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라인은 사실상 무력화됐고, 거기에 윤 총장의 손발까지 끊기게 됐다.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 부장·부부장 검사는 대부분 유임시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차장검사 이동은 특정 부서 출신 편중 해소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런 설명이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 현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실무지휘해온 간부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를 통해 다른 검사들에게까지 무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인사라는 의혹이 더 짙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 지휘부를 무너뜨린 권력의 힘 앞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1·8 인사를 통해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인사 전날인 그제 수사팀이 증거까지 첨부해 설득했는데도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최 비서관은 결국 윤 총장의 직접 지시로 어제 기소됐다. 법무부가 두 차례 인사를 통해 전진 배치시킨 중간간부들이 단계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묵살하고 지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