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과 한반도 통일 ⑤
한국의 안보학자로서 가장 큰 과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한다, 우리의 능력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기 어렵다면, 미국의 핵무기라도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미국의 반대를 무릎쓰고 독자적 핵무장을 하려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감수해야 하고, 전력생산의 3분의 1을 감당하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포기해야 해서, 핵무기 생산의 기술적 준비 상태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국민의 큰 결심이 필요할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2018)에서 저위력(low-yield)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실전 사용 능력을 키우겠다고 선언해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에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억지 전략은 상대방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위해 무모한 핵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유효한 것인데 과연 최고지도자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북한에게도 먹힐지 의문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미국 뉴욕타임스의 외교안보전문기자인 데이비드 생어(David E. Sanger)는 ‘퍼펙트웨폰(the Perfect Weapon, 2018)’이라는 강렬한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퍼펙트웨폰은 사이버 무기를 말합니다. 악성코드를 심어 적국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이란의 나탄즈 우라늄농축시설의 4분의 1을 파괴한 스턱스넷(Stuxnet)과 2010년 4월부터 6개월간 북한이 8번 실험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 7번이나 공중폭발시킨 미국의 악성코드의 공격, 작전명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커먼(Ernest Volkman)의 말처럼 ‘전쟁과 과학은 야합의 역사’라고 해야 할까요, 과학 기술 자체가 전쟁의 필요에 의해 비약적으로 발전하나 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4차산업혁명 기술 중 가장 주목받았던 대상이 드론(무인비행체, Dron)이었을 겁니다. 1월 3일 이란의 군부지도자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가 미국의 공격형 드론 MQ-9 리퍼(Reaper)에서 발사한 헬파이어 R9X 미사일에 의해 제거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됐기 때문이죠. 사람 속은 알 수 없으나, 이 소식을 접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심경이 복잡했을 겁니다.
드론의 인상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의 드론 기술이 어느 정도 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공격형 드론 개발 사업을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전력화 사업추진했습니다. 당시 계획대로라면 2018년에는 대량생산과 실전배치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무인비행체인 드론의 발달은 무차별 파괴에서 맞춤식 파괴로, 무리를 지어 공방을 벌이는 집단 전쟁에서 개별 전투로, 현장 전쟁에서 원격 전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용 드론은 인공위성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고, 원격 조정됩니다. 그 기본인프라가 인공위성인데, 여기에 북한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을 3호까지 쏘아 올렸지만, 실제 활용실태를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공격형 드론의 개발이 반드시 특정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고안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 군사시설, 핵시설 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용도가 더 폭넓을 겁니다.
몇 달 후면,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매번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만 잠깐 중구난방격으로 제시되는 대응방안이 아니라, 국회내 여야가 함께, 아니면 견제기능 차원에서 보수 야당(들) 만이라도 중장기적인 ‘전력증강사업 계획검증 및 추진 감시위원회’를 설립해서,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기반한 전력증강사업을 조용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대한민국 국군에 힘을 실어줄 것을 제안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