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엘리트들이 미국 관료를 ‘바보’라고 일컬어 ● 김정은 권력 유지되면 비핵화 불가능 ● 비핵화 협상 기간 ‘더 진화한 핵무기’ 생산 ● 장기전 대비하며 ‘자력갱생’ 외쳐 ● 대북 심리전은 핵폭탄과 동일한 위력
지난해 1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서신을 손에 쥐고 있다. [뉴시스]
워싱턴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탈북 고위 인사의 서한이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에게 전달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전직 북한 고위급 인사는 1년여 전 북한을 탈출했다. 미국 정부 기관에서 자문역을 맡는 등 국가안보 부서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워싱턴타임스는 보도했다.
‘신동아’가 북한 고위급 망명 인사가 트럼프에 보낸 편지 전문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워싱턴타임스는 “김정은에 속고 있다”는 대목만 보도했으나 트럼프가 받은 서한에는 “판문점과 평양 남북 공동선언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모두 미국 대통령을 속인 것입니다”라는 문장도 있다.
고위급 망명 인사는 서한에서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비핵화는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북한 주민과 당·군부로부터 신뢰를 잃어 권력이 위기에 처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최근 1년 5개월간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폐기하지 않은 반면 한국과 주한미군 기지를 목표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로켓도 시험했다. 과거보다 더 진화한 핵무기를 생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심리전을 하는 것”이라면서 “핵폭탄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질 것이며,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는 이상적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저는 북한 정권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전 북한 관리입니다. 수십 년 평양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북한 정권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2년간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고심 끝에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존경심을 표명하면서 이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중 비핵화 이행이 완수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견해를 알리고자 합니다.
“김정은 권력 유지되면 비핵화 불가능”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자신의 생존과 사회주의 체제의 방패막이로 간주하고 한국을 그의 방식대로 통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비핵화는 영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면 한국에 흡수된다는 염려와 체제 전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제거하면 남북 대결에서 경쟁력을 잃고 북한이 한국에 흡수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녔습니다. 자유롭고 번영한 한국이라는 존재가 북한 정권에 큰 위협이기에 한반도를 무력이나 체제 전복, 강압적 수단으로 통일하려는 야욕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김정은은 핵무기가 적의 선제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앞으로 50년 동안 통치력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북한 주민과 당·군부로부터 신뢰를 잃어 권력이 위기에 처한다는 것도 압니다. 김씨 정권은 수십 년 동안 핵 개발을 위해 주민을 유린해 왔으며 사회주의 방식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핵 개발과 무력 분야에 자금을 집중 투자해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남으로써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행한 핵 보유 전략과 전술 매뉴얼을 따릅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이 25년 동안 구축한 핵 개발 양상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대통령을 속이고 있습니다. 북한 독재자들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체결 이후 25년 간 북한을 비핵화하기로 한 적이 없으며 ‘북한의 비핵화’란 표현을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김정은과 김정일은 이 모든 것을 ‘선대의 유훈’이라고 여깁니다.
예컨대 김정일은 제네바 합의 체결을 자랑했습니다.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벌 수 있었으며, 46억 달러 규모의 200만㎾ 경수로를 무료로 얻었고 경수로가 완성될 때까지 매년 50만t의 중유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들은 당시 미국 관리들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의 대북 협상가들은 북한과 김씨 가족 체제의 전략과 목표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20년 동안 속았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료들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대북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핵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합니다. 주한미군과 미군의 전략적 자산을 철수시켜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반도에서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뿐 아니라 미국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北엘리트들이 미국 관료들 ‘바보’라고 일컬어”
노동신문은 지난해 10월 3일 “어제 오전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김정은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서명했지 북한의 비핵화에 서명한 게 아닙니다. 판문점과 평양 남북 공동선언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모두 미국 대통령을 속인 것입니다. 주지하듯 비핵화를 약속한 김정은은 최근 1년 5개월간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폐기하지 않은 반면 한국과 주한미군 기지를 목표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로켓도 시험했습니다. 과거보다 더 진화한 핵무기를 생산했습니다. 김정은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습니다.
최근 25년간 김씨 정권과의 협상이 낳은 결과를 살펴보면 대화로는 비핵화를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대중은 항상 강한 리더를 지지합니다. 중국에 한 것처럼 북한을 강하게 다뤄야 합니다. 극단적 체제의 북한은 광적인 종교집단과 같습니다. 75년간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2500만 명의 주민을 외부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처형을 잔인하게 집행했으며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이념을 말살했으며 인권을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까지도 없애버렸습니다.
“장기전 준비하며 자력갱생 외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나흘간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신문]
북한 주민들은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김정은을 향한 분노와 증오가 가득합니다. 대통령께서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대화의 이면에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악용해 핵 위협을 여전히 가합니다. 제재로 북한이 고통받는 것이 미국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장기전을 위해 자력갱생을 외칩니다. 백두산과 금강산-원산에 관광특구 2곳을 건설해 관광수입으로 제재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이버 해킹을 통해 비자금을 마련합니다.
저는 이 서한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가장 분명한 전략과 가장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관광 사업과 사이버 해킹에 전면적 제재를 가해야 하며,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인 심리전과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비자금 원천을 차단하고자 관광 및 불법 사이버 활동에 제재를 실시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관광 및 해킹을 통해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제재를 피하려고 합니다. 백두산 관광지구와 원산·금강산 관광지역을 개발해 내년(2020)부터 관광 수입을 증대함으로써 미국과 장기전을 준비합니다.
북한 경제 부흥을 위한 경제대표단을 파견하기 바랍니다. 경제대표단이 심리전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2019) 안에 파견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엄청난 경제 발전 기회가 올 것이고 제재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또한 엘리트 계층이 미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돼 경제 체제의 변화와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북한 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비즈니스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 전 세계의 관심이 북한 경제 부흥 계획에 쏠려 선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경제대표단을 거부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다른 어떤 전임 대통령보다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일을 많이 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대북 심리전은 핵폭탄과 동일한 위력”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심리전입니다. 정보를 담은 전단과 650만 대 스마트폰, DVD, 섬 드라이브(thumb drive) TV 및 라디오 전체를 통해 심리전을 펴는 것입니다. 심리전은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으로 핵폭탄과 동일한 위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김씨 왕조는 그간 고립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체제를 유지하고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자유를 원합니다. 반(反)인도주의에 화를 내며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의 정보를 갈망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 탓에 고통을 겪는다고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정보 제공과 심리전을 통해 북한 주민이 희망을 갖게 도와줘야 합니다. 김정은이 핵 개발과 호화로운 생활에 돈을 쏟아붓기에 굶주린다는 것을 깨우쳐줘야 합니다. 정보는 자유세계의 진실을 북한 주민에게 알려줌으로써 무지에서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핵 개발을 계속하면 핵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줘야 합니다. 정보가 담긴 전단, e메일을 통해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독재자가 자유주의 이념과 종교의 자유를 박탈했으며 통치자가 인류에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체제를 변혁하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정보를 활용한 심리전은 주민을 억압하는 정권에 환멸을 느끼는 엘리트층과 군부, 주민들이 정의와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정권을 수립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가 주둔한 지역에 심리전 정보가 쏟아진다면 김정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북한의 새 정권과 논의해 비핵화와 경제 번영을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를 완성하는 좋은 방법은 심리전과 병행해 미국의 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한다면 주요 핵시설과 김정은의 집무실을 선제공격하는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심리전과 군사력 과시는 대북 정책이 성공할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2017년 11월 한국 국회에서 “변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힘의 시대입니다. 평화를 원하면 우리는 늘 강해야 합니다. 세계는 핵 참화로 협박하는 악당 체제의 위협을 관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놀라운 연설을 한 것을 압니다.
북한 핵 위협은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중동과 미국 본토 등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시리아, 이란, 이집트, 파키스탄 같은 나라의 무기 및 미사일 확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핵원료, 기술을 중동의 테러리스트에게 판매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중동의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위험에 처합니다. 테러 공격은 9·11 비극보다 더 심각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핵 및 미사일로 도발하면 전략 자산을 북한 주변에 배치하고 미국, 일본, 이스라엘과 공동 군사훈련을 수행해야 하며, 북한의 지도부와 핵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2007년 시리아의 핵 시설을 파괴한 게 좋은 예입니다. 선제공격과 함께 북한의 엘리트층과 군 장성들에게 미국의 강력한 힘과 정보를 알리는 심리전을 펼쳐 통치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효과적인 심리전이 펼쳐지면 군 장성들이 독재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75년 독재 정권 영원하지 않으리라고 믿어”
북한이 미국에 대항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면 소멸될 것입니다. 미군과 한미연합군에 대항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미국은 핵 시설과 지도부만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리면 반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독재자가 사망하면 미국과 유엔이 새로운 지도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 엘리트층에게 안정감을 줘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현재 독재자가 사망해도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당이 모든 권력, 군대, 미디어를 통제하는 체제이므로 당이 새로운 통치자를 선정하고 정부를 안정시킬 것입니다. 1994년, 2011년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노동당 지도부가 권력을 통제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틀간 죽음을 비밀로 유지한 후 상황이 통제된 후에야 사망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습니다.
북한의 독재자를 제거하면 혼란이 생긴다는 이론은 추상적인 것에 그치지만 비상 계획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악당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욱 위험할 것입니다. 75년 독재 정권이 영원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급변 상황 발생 시 북한 엘리트층과 협력할 계획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엘리트층과 경제 발전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것과 관련해 저와 제 가족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이 기사는 신동아 2020년 2월호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