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北, 경제적 고립 벗어날 길은 협상뿐”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28일(현지시간)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의미 있는 선의의 협상에 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이날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한반도 관련 청문회에 출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전략은 다면적이며,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모든 국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루드 차관은 “국방부의 역할은 신뢰할 수 있는 군사력을 제공해 미국이 항상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외교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강력하고 준비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게 우리 목표”라고도 말했다.

루드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진행하는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도 계속 대비해가겠다는 미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루드 차관은 “북한은 세계 4위 군사대국으로서 100만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핵·화학·생물학무기 개발과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통해 장비 노후화를 상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북한 지도부는 지난 10년 간 탄도미사일과 특수부대, 장사정포와 같은 주요 무기체계의 생존가능성과 복잡성, 치명성 증대를 우선시해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루드 차관은 또 “북한은 미 본토와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지속적이고 믿을 만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훼손하고 인권침해·남용을 일삼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루드 차관은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선 “우리 목표는 동맹을 강화하고 미래의 필요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과 한국의 주요 무기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동맹은 여러 면에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드 차관은 현재 한미 양국 정부가 올해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관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선 “양국이 힘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하는 데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우린 미래를 보면서 방위에 더 많이 투자하고 우방·동맹국들, 특히 부유한 나라들에 평화·안보·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이 분담토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