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세입예산에 거의 근접” 올해는 경기부진에 법인세수 줄듯
올해 512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세금 수입은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악화돼 법인세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는 재정 분권으로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추가 이양되고 작년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512조3000억 원의 예산 중 기금 수입 등을 제외한 국세 수입은 292조 원에 이른다. 법인세수는 경기 부진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8.7% 줄어든 64조4000억 원으로 낮춰 잡았지만 이마저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기업은 지난해 결산 실적을 토대로 올 3월에 세금을 내고 올 상반기 실적에 따라 8월에 또 세금을 낸다. 지난해 수출이 2018년보다 10.3% 감소하는 등 기업 경기가 부진했던 점이 올해 세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세수도 당초 예상치에 결국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294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까지 걷힌 국세는 276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3000억 원, 정부 전망보다는 18조2000억 원 적었다. 홍 부총리는 “작년 세수는 세입 예산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