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폭발참사 겪은 동해시 “미신고 숙박업소 폐쇄-고발”

46개 업소 대상 1차 집중단속

강원 동해시가 25일 가스 폭발로 일가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토바펜션 사고와 관련해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동해시는 29일부터 10일 동안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46개 업소에 대해 1차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이날 밝혔다.

토바펜션을 포함해 소방서의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미신고 숙박업소로 통보된 6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청문 실시 뒤 영업장 폐쇄 및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민원이 접수돼 1차 불법 영업을 적발한 21개 업소와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이 가는 19개 업소도 단속 대상이다.

동해시는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관계 부처에 법령 개선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농어촌정비법에는 △민박과 펜션 등 미신고 업소 고발 등 벌칙 및 행정처분 조항이 없는 점 △공무원이 단속 방문 때 업주가 입장을 거부해도 제재가 어려운 점 △숙박업 농어촌민박 관광숙박 등 영업 형태에 따라 관할 부서도 달라 관리가 어려운 점 등의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소셜미디어와 숙박예약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모니터링 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미신고 숙박업소 및 음식점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 영업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가 사고가 난 토바펜션 반경 5km 내에 있는 펜션 74곳을 대상으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숙박업소나 농어촌민박으로 시에 신고하고 정상 영업 중인 업소는 10곳에 불과했다.

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